6개국 세금·정책 변경 소식
기획재정부 2026.08.03 발표. 소득세 과표·세율은 유지. 배우자·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원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원)으로 완화.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19% → 21%.
중앙최저임금심의회 2026.07.28 목안 결정. 전국 가중평균 1,121엔 → 1,176엔. 랭크 A +54엔, B·C +56엔으로 지방이 도시부보다 인상폭 확대. 각 도도부현 답신 후 10월 발효.
최저임금위원회 2026.07.14 제14차 전원회의 의결. 2026년 10,320원 대비 380원 인상. 주 40시간·월 209시간 환산 시 월 223만 6,300원. 2027.01.01 시행.
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 9.5%부터 매년 0.5%p씩 인상, 2033년 13% 도달. 2027년은 10%로 본인 부담 5.0%. 소득대체율은 43% 유지.
보건복지부 고시. 하한액 40만 → 41만원. 최근 3년 평균소득 증가율 3.4% 반영. 2026.07.01~2027.06.30 적용. 상한 초과 소득자는 월 보험료 부담 증가.
ATO 2026-27 과세연도. $18,201~$45,000 구간 세율 인하로 연 최대 $268 절세. 2027.7.1에는 14%로 추가 인하 예정. Superannuation Guarantee는 12%로 고정.
Fair Work Commission 연례 임금심의 결정. 시급 A$24.95 → A$26.44, 주급 A$1,004.90. 모든 modern award 최저임금 4.75% 인상. 2026.07.01 이후 첫 급여기간부터 적용.
2026년도(令和8年度) 전국 평균 10.00% → 9.90%. 개호보험료율은 1.59% → 1.62% 인상. 고용보험료율(본인·일반사업) 0.55% → 0.50%. 후생연금은 18.3% 유지.
세 번째 사회보험료. 2026년도 요율 0.23%(노사 절반 부담, 본인 0.115%). 4월분 보험료(5월 납부)부터 징수. 아동수당 확충·출산급여 재원.
21세 이상 £12.21 → £12.71(4.1% 인상). 18~20세 £10.85, 18세 미만·견습생 £8.00. Autumn Budget 2025에서 확정. 소득세 Personal Allowance £12,570은 2031년까지 동결 유지.
IMF Article IV. 관세가 무역적자 축소+세수 0.75% GDP 확보, 하지만 공급 충격으로 물가 상승.
IRS Rev. Proc. 2025-32. 표준공제 Single $16,100 / MFJ $32,200 / HoH $24,150. 10% 구간 $12,400까지, 37% 구간 $640,600 초과. Social Security 과세상한 $184,500.
IRS Notice 2025-67. 2025년 $23,500에서 인상. 60~63세 super catch-up $11,250 유지(총 $35,750). 2026년부터 전년 SS 임금 $150,000 초과자는 catch-up을 Roth로 납입 의무.
2026.01.01 기준 캘리포니아 $16.90, 워싱턴 $17.13, 뉴욕 $16.00(NYC·롱아일랜드 $17.00). 7월에는 알래스카 $14.00, DC $18.40로 추가 인상. 연방 최저시급은 $7.25로 17년째 동결.
CRA 2026 과세연도. 최저구간 14%(과세소득 $58,523까지), 이후 20.5%/26%/29%/33%. 기본인적공제 $16,452. CPP 상한 YMPE $74,600·2차 상한 $85,000, EI 요율 1.63%(상한 $68,900).
기획재정부 발표. 기술 주도 초혁신경제, 공공안전, 외교안보 3대 중점 투자. 280건 정책 변경.
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0.25%p 인상. 월급 300만원 기준 월 7,500원 추가 부담.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.
최저임금위원회 확정. 주 40시간 기준 월급 2,152,440원. 주휴수당 포함.
건강보험 본인부담 3.545→3.595%. 장기요양 12.95→13.14%.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.
기획재정부. 가입기간 3년, 일반형 6%, 우대형 12% 정부 기여금. 청년 자산형성 지원.
기획재정부. 증권거래세 세율 조정.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.
생계급여 1인 76.5→82.1만원, 4인 195.1→207.8만원. 기획재정부.
国税庁. 海外からの通販商品、1万円以下も日本消費税課税対象. 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に納税義務.
CRA. 2026 세금연도부터 자동 신고. GST/HST 크레딧, 자녀수당 등 자동 수급.
内閣府. 所得税の課税最低限を178万円に引き上げ。低中所得者支援. 防衛税1%は2027年から.
内閣府. 所得税額の1%. 復興特別所得税率を1%引き下げ、防衛税1%を新設. 実質負担変わらず.
Federal Reserve FOMC. 자산 축소 종료. 2026년 말 3.25~3.5% 전망. 완전고용+인플레 2% 목표.
厚生労働省. 会社員のiDeCo拠出限度額が月6.2万円に。企業年金なしの第2号加入者対象.
HM Treasury. 세금 GDP 대비 38% 도달. 공공지출 연 £32B 증가. 재정여유 £21.7B 확보.
HMRC. 2026.4월 배당세 인상. 2027.4월 부동산 소득세 22/42/47%. 저축세도 2%p 인상.
HM Treasury. 재생에너지 의무·에너지 회사 의무 변경. 철도 요금 1년 동결. NHS 처방료 동결.
HMRC. 기존 2028→2031로 연장. Higher rate £50,270도 동결. Fiscal drag 지속.
Finance Canada. 주택·인프라·국방 투자. 공무원 4만명 감축. GDP 대비 적자 2.5%.
Immigration Canada. 2025→2026 임시이민 43% 감축. 영주권은 38만 유지.
IRS. Standard Deduction: Single $15,750, Married $31,500. 7단계 누진세율 10%~37%.
SSA. 6.2% 급여세 상한 $176,100. 2024 대비 $8,400 인상.
厚生労働省. 東京1,226円、大阪1,114円。前年比6%増. 全47都道府県で引き上げ.
IRS. 2025.7.4 서명. 사업용 자산 100% 첫해 공제. Trump Account $2,500 비과세. 친환경차 공제 폐지.
ATO. 고용주 super guarantee 11→11.5%. 2026년 12%로 인상 예정. 급여에서 공제 아님.
CRA. 2인 가구 연 최대 $840 절감. Basic Personal Amount $16,452로 인상.
HMRC. 2025.4월 시행. 고용주 부담 증가. 직원 NI는 8%/2% 유지.
Treasury. 적자 PEFO 대비 $5.4B 축소. 가계소비·주거투자 회복으로 2027-28 GDP 2.75% 전망.
Treasury. $18,201~$45,000 구간 16%→15%. 2027년 14%로 추가 인하 예정.
Treasury. 4년간 $717.8M 투입. 탈세 방지 강화. 외국인 기존주택 구매 금지 집행.
CRA. 기존 CPP 외 추가 4% 부과 구간 신설. 은퇴 후 연금 수령액 증가 목적.